지적재조사 지적경계 데이터의 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arcel Boundary Data Management for the Cadastral R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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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일필지의 경계는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서류와 정보들이 지적재조사시스템에만 등록･관리되고 있고 사업담당자만 열람하는데 있어 향후 지적측량을 수행하는데 이 정보를 재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얻어지는 많은 자료들은 지적소관청에 납품하면서 지적측량수행자는 관리할 의무가 없고, 지적소관청 또한 납품한 자료들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바른땅시스템에 탑재는 하고 있으나 파일 형태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서 발생하였던 측량관련 자료들을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기술 중심의 선행연구에서 탈피하여 지적재조사에서 경계결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LADM기반으로 설계된 일본과 대만의 지적정보 등록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자료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rough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boundaries of each lot are ultimately determined through the boundary determination committee, but m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his process are registered and managed only in the cadastral resurvey system and are only available to the project manager to conduct future cadastral surveys.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is information cannot be reused. Many of the data obtained from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are delivered to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cadastral survey performer has no obligation to manage them. The cadastral authority also loads the delivered data into the Cadastral Resurvey System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but manages it only in file form. However, there is no environment in which survey-related data generated from the cadastral resurvey boundary decision can be registered. Therefore, in this study, I focuse on surveying technology for cadastral resurvey and compare and analyze Japan and Taiwan's cadastral information registration models designed based on LAD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data generated from boundary determination in cadastral resurvey.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for improving cadastral resurvey boundary decision data management based on GI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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