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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Direction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 based on Samji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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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삼지사상이란,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달성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의 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의 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삼지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목적은 일 필지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데 있었고 둘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법은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지적학회를 국제지적연맹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국제지적연맹의 주요 설립 내용으로는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인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각국의 개별성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국가별 배타적 경영으로 인한 영토분쟁,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의 포장 문제, 국가별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stablishment strategy for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by Samji thought. The Samji thought, which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progress of this study, was considered “Won, Young-Hee’s thought to achieve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Cadastrology through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complete a Cadastral system in Korea through systematized Cadastrology, and lead the global Cadastral system through the completed Korean Cadastral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proposed the establishment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with the Samji thought as abov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eaceful survival of mankind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as a parcel. Second, it turned out that what is the most desirable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is to grow it up based on it established by the initiative of Korea. Third, as for the main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presenting an international alternative, in combination with the individuality of each country, concerning Cadastral activity and Cadastral phenomenon, which are the human relationship to the land that is one parcel and resolving territorial disputes by country over land, which is one parcel and the issues of land pavement that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w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to guarantee the sound ‘right to breath’ for the land.

참고문헌 (15)

  1. 강한빛,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4(3), pp.181~190 (2018), 한국지적학회[DOI]
  2. 김미선,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6(3), pp.115~127 (2020), 한국지적학회[DOI]
  3. 김상규, "국제연맹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현대적 분석", 사회과학논총, 2 (1997)
  4. 이범관,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2(2), pp.36~ (2000),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5. 이범관, "國際地籍學會의 發展方向에 關한 硏究", 한국지적학회지, 30(2), pp.79~97 (2014), 한국지적학회[DOI]
  6. 이범관, "지적학으로 본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63~77 (2015), 한국지적학회[DOI]
  7. 이범관, "지적학원론" (2018), 삼지출판사
  8.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3(2), pp.163~175 (2007), 한국지적학회[DOI]
  9. 李昌錫,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학회지, 19(1), pp.165~177 (2003), 한국지적학회[DOI]
  10. 이현준,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박사, 행정법, pp.2006
  11. 장은숙, "퇴계전서로 본 이황의 토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2(2), pp.49~60 (2016), 한국지적학회[DOI]
  12. 장진우, "中國 地籍制度의 特性에 關한 硏究", 한국지적학회지, 24(2), pp.281~293 (2008), 한국지적학회[DOI]
  13.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 (2010)
  1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적백년사" (2005)
  15. 한국지적사랑연구회, "삼지지적백년사" (2015), 한국지적사랑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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