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몽골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Changes in Mongolian investment climate and cooperative measures in the sector of energy between Korea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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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이래, 몽골경제는 2011-14년 기간 동안 두 자리 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몽골에 소재한 세계적 규모의 대형광산 개발 이슈들과 맞물려 지속되는 듯 여겨졌다. 그러나 2012년 정권교체와 더불어 몽골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광산·에너지 분야 관련법과 제도, 정책이 크게 수정되었고, 급격한 제도적 환경변화에 수긍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던 몽골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2016년 6월 총선에서 몽골국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부에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인 인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이듬해인 2017년 7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불과 1년여 전에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민주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인민당 내부에서도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져 기존 정부가 해산되고 새로운 총리와 내각이 들어섰다. 몽골과의 경제협력 대상국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급격히 재편된 현 정치상황이, 경제정책과 관련법·제도 등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한국정부의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제 중 한국-중국-몽골-일본-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몽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몽골의 정치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 및 대외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주변국들과 주요 협력과제로 대두될 몽골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과 여건,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going over looking at the process of rapid change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business’in Mongolia. Analyzi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influenced such change. Also,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ditions of renewable energy in the Mongolia. And go over cooperative issu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related sector. In recent years the Mongolian economy has grown. However, after change of the Mongolian government in 2012 general election, the policies of the Mining and Energy sector and laws and institutions are changed. It influence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might course depression in Mongolia. Because the economy of Mongolia which heavily depended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mining sector, but such a sudden changes of government policies and laws were not convinced foreign investors. In the general election in June 2016, Mongolian overwhelming supported MPP(Mongolian People’s Party). By this, Mongolian citizens demanded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from MDP(Mongolian Democratic Party). However, Mongolian citizens elected the president of MDP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July 2017. To attract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s, including the energy sector, sustainable and consistent policies and related laws, institutions are needed. for this, political stability in Mongolia must prec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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