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참고문헌 (18)
- 김종철,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제한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박사, 문헌정보학과, pp.2012
- 나병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6
- 노현숙,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아주법학, 7(4), pp.343~374 (2014), 법학연구소[DOI]
- 박소연, "고아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 문헌정보․사학과, pp.2017
- 안효질,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방식과 저작권제한 방식", 안암법학, (51), pp.359~402 (2016), 안암법학회[DOI]
- 오일석,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4(3), pp.579~618 (2013), 법학연구소[DOI]
- 유희경,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2
- 육소영, "고아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목적 - 구글 도서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법학, 13(1), pp.373~398 (2011), 중앙법학회[DOI]
- 이상정,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문화, 294, pp.15~17 (2019)
- 정경희,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pp.193~214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DOI]
- 정경희,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pp.265~288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DOI]
- 정경희,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pp.333~350 (2016), 한국문헌정보학회[DOI]
-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법정허락을 중심으로, "정경희", 국립중앙도서관, ~ (2015)
- 최경수, "고아저작물의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 2018 저작권 제도개선 토론회 (2018)
- 최나빈,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 도서관 내 대량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석사, pp.2016
- 최유진,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국내외 현황 및 이용한계", 저작권문화, 294, pp.12~14 (2019)
- 최진원,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정허락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2), pp.218~254 (2011), 한국정보법학회
- 홍재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pp.351~379 (2011), 한국도서관·정보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