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 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 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 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 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 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 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 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