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Social Housing to Residential St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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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간 주거안정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황 자료 분석, 문헌 분석, 전문가 FGI, AHP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종합지표를 도출했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FGI를 통해 주거안정효과의 상위요인으로 주거비 부담, 주거 점유안정, 입주자 자격 제한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에 대한 하위요인으로는임대료 수준, 보증금 수준, 면적, 운영 기간, 거주 기한, 임대료 상승률,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 특수계층 여부 등 총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후 AHP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각 요인별 가중치와 주거안정 기여도 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종합지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영구 임대를 선두로 매입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등이 주거안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 임대, 舊준공공 임대 및 舊뉴스테이 등의 민간 임대는 주거안정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재원 및 정책 수단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이러한 유형별 주거안정효과에 기반을 두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안정효과에 기초한 임대주택 지원정책의 체계화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basis to compare the effects of residential stability of social housing by typ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statistical data, literature review, FGI, and AHP expert survey. The three main elements of affordability, tenure security, and tenant qualification to measure residential stability and 9 sub-elements of rent level, deposit level, floor area, operation period, rental period limitation, rent increase, home-ownership, income level, vulnerable social group such as the elderly were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FGI. A comprehensive index of residential stability of social housing by type were calculated based on weight and level of contribution to residential stability by each element from AHP expert survey. Permanent rental housing scored the highest mark in terms of residential stability followed by Purchased rental housing, 50 years operation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while 5 years operation rental housing, Semi-public rental housing, New Stay formed the lowest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 basis for the system of supports to social housing provision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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