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토지유전정책과 농촌공동체의 변화: 안휘성의 산하촌 사례를 중심으로
The Land Reform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anges in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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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정부가 농업의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유전(土地流轉)정책이 중국농촌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농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안휘성에 있는 산하촌을 현지조사했다. 조사결과, 토지유전을 시작한지 2~3년 만에 산하촌 전체 농지의 경작권 80% 이상이 농업자본가적 특징을 지닌 대호(大戶)에게 양도되었다. 경작권을 양도한 대다수 농민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농촌 임금노동자가 됨으로써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부활한 중국농촌의 가족농체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가족농에 기반하는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의 극적인 해체로까지 확장되었다. 농가간의 노동력 교환,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 일상적인 주민교류 등이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생산대(生産隊) 운영 또한 형식화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호와 주민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자급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과 달리 대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농민의 노동조건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농업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공동체적 관계보다는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농민과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유전 이후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하촌의 농가와 농촌공동체가 극적으로 몰락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정부의 토지유전정책은 가족농의 해체와 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훼손을 불러와 중국농촌사회의 기층조직을 총체적으로 퇴행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broad scale land reform policy pushed ahead by Chinese government as a part of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on rural commun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ased on a field survey at Sanha town in Anhui province. The result tells that over 80% of entire tenant right in Sanha town has been handed over to Daehoes, the agricultural capitalists, after two or three years since land reform was reinforced. Most of the peasants who have handed over tenant right have left for urban areas for job or became hired labors thus the family farms system of Chinese farming area which had revitalized since 1978 has been rapidly breaking up. This has lead to a dramatic dissolution of social relationship of the farm community based on family farm. Labor exchanges between farm families, coop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common resources and common exchanges between residents have been rapidly declined and operation of production brigades has also been formalized. Instead, now the conflicts between the agricultural capitalists and farmers became another social problem. Differently from small farmers who work for self sufficiency, the agricultural capitalists seek for maximization of profit. The capitalists seek for efficiency of production rather than work environment of farmers and seek for profit rather than communal relationship thus arousing troubles with farmers. For the short period of two or three years after land reform, the farming family and farm community have been dramatically collapsing. In other words, the land reform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by dissolving farm family, has damaged the social relationship in farm areas and has a riskiness which can lead to a regression of the based of rural communit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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