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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

Analysis of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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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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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의 소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지역서점 관련 조례 명칭에 있어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서점의 정의가 다양하여 정책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목적을 반영한 정책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서점 관련 지원 계획수립이 미흡하고 계획수립 시기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가 22개에 불고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서점 관련 재원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 법률이 다양하여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지역서점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90곳(39.8%)에 불과하다. 지역서점의 소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서점 조례 제정의 확산이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risk of local bookstores disappearing continues to increase, institution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o revitalize local booksto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90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acted ordinances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revitalizing and supporting local bookstor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flect policy goals in the name of local bookstore-related ordinances. Second, because the definition of local bookstores is diverse, policy confusion may occur, so a policy definition that reflects the policy purpose is needed. Thir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related to local bookstores is insufficient, and only 22 local governments specify the timing of plan establishment, so improvement is needed. Fourth,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for local bookstores are insufficient and must be improved to ensure financial responsibility. Fifth, there are various higher-level laws applicable to local bookstore-related ordinances, so efforts to systematize them seem necessary. Sixth, only 90 (39.8%) of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enacted local bookstore-related ordinances. As there is a risk of local bookstores disappear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nactment of local bookstor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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