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확보 방안
A Study on Securing the Democratic Publicness of Rural Public Health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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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촌에 의료자원과 인프라의 부족, 의료접근성의 개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해외 일본 사례와 시민사회의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조사해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은 지역별로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초기), 2차, 3차 응급의료기관의 위치와 수를 지자체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원거리 지역에 대한 수가 가산금(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제공시설로는 ‘재택요양지원진료소’, ‘기능 강화형재택요양지원진료소’. 24시간 간호케어로 공동주택인 ‘재택형 의료병상’이 설치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의사 지시서에 따라 해당자에게 일주일에 1~3회 제공하고 있다. 국내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인 원주, 홍성, 산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지역에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와 욕구는 크지만, 의료인력 구하기,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수가보장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농촌지역에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특별한 지원과 고려가 없다면 사업 참여는 어렵다. ‘민주적 공공성’이란 배제와 소외, 차별이 없는 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말이다. 정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기존 의대 정원 확대 계획도 전반 적인 의료취약지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자체가 도시형으로 설계된 점은 정부에서 과연 농촌 의료취약지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있으므로 지역에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actions to strengthen democratic publicness and expand public healthcare in rural areas. These are investigating Japan’s visiting medical treatment, as well as korea’s primary medical treatment and visiting nursing pilot projects, and assessing civil society’s alternative medical car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Japan organizes local council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determines each region’s location and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the case of visiting medical treatment, the fee structure for home healthcare is clearly defined including additional fees in the case of remote areas. Visiting nursing can be provided 1 to 3 times a week according to the doctor’s instructions at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clinics, and visiting medical centers. The challenges of rural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s” in Korea include recruiting medical staff, securing members, paying for remote care, and lacking the visiting medical treatment process during medical training programs. In the primary visiting medical treatment and visiting nursing pilot project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ecure a community care base, providing medical services is not easy in rural areas due to the low fees of home visiting, the demands of numerous rural inhabitants, and the medical infrastructure. Democratic publicness emphasizes the democratic principle of participation without exclusion, alienation, or discrimination. To guarantee the democratic publicness of medical care, all parties are responsible for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to improving national health care. Referring to the case of Japan,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cooperate, collaborate, and link the state(public healthcare organizations), market(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civil society (medical associations)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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