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적 성격
The Legal Nature of The Rationality on The Common Sense in The Crime of Changing the Employment Rules without Laborer’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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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판례는 이러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과반 찬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은 제114조 제1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감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존재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이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관점은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전제와모순된다. 종국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행위 처벌규정을사문화 하게 된다. 그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일본판례에서 유래한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에 입법화되어 있는 이 개념은 그 구조상 원칙적 허용사유가아닌 특별한 예외적 허용사유로 해석되어 진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평가하는 원심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은이를 통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의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이라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될 수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의 개념이 위법성조각사유로도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도 평가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lause 1 of the article 94 in Labor Law prescribes the obtaining laborers’ consent in the case of the changing employment rules unfavorably to the laborers. The civil case precedents have fou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needs the majority consent through the freely discussion of the laborer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employer. And the article 114 in the Labor Law prescribes the punishment to the one who changes the employment rules unfavorably without the laborers’ consent.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positive law and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is precednt founded that the changing the employment rules unfavorably to laborers without labrers’ consent was lawful in principle. However the opinion of this precedent is contradictive to this precedent’s opinion of the unlawfulness in principle. Conclusively this irrational point of view will have abolished the provision 114 in the Labor Law. The attitude of this precedent is depend on the smuggled and distorted conception of the rationality from the Japan’s precedent. This conception prescribed in the Japan’s Labor Contract Law is not the condition of lawful in principle but special exceptive condition. The original judgement of this precedent can be understood to follow this meaning. However this precedent decided the lawfulness in principle through this rationality. Of course this can be explained the consideration of no room to accept the exception owing to the meaning of the related provision in the Labor Law. In spite of these reasons this precedent should have explaine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lawfulness and unlawfulness in principle for the justice of this decision. So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is but it was impossible. Therefore this precedent have to be changed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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