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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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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berlegungen zur richtigen Bildung einer Strafe und dem Grundsatz “ne bis in idem” bei retrospektiver Konkurrenz*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KRF-2005-003-B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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