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 and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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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 grandparent visitation case which court decided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in 2016 for the first time, to determined how justices interprete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tandard.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a target case, three categories emerged: parental rights, child’s rights, and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child. These categories help to explain how courts influen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tatus withing families and child’s rights. This research closes the study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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