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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경과조치 판례 분석을 통한 취득세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Through Case Law Analysis of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 Study on the Trust Protection of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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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조세법령을 개정할 때 구법과 신법의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게 된다. 이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9년경부터 취득세에 있어서 일반적 경과조치 해석과 관련한 신뢰보호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때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구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취득세 불복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도출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첫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의 문리해석상 의미를 살펴보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원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보호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셋째, 유형화를 근거로 5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면 일몰, 지식산업센터 감면축소, 친환경주택 감면축소 등 현행 실무상 논쟁이 되는 취득세 조세불복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첫째, 5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면 일몰사건은 2014.12.31. 감면 일몰되었을 뿐, 법령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둘째, 지식산업센터 감면축소 사건은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인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친환경주택 감면축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다만 일몰 기한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현행 취득세 조세불복 사건에 적용할 법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출 결과를 근거로 취득세 조세불복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When revising the tax laws,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re provided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old and new laws.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regulations apply the old law as they are regarded as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when the law is revised against the taxpay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legitimate trust of taxpayers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 and deriving legal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to cases of acquisition tax objection. [Methodology]Firs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iterature, the meaning of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ere confirmed. Second,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n whether trust protection is recognized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Thir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we examined how it is specifically applied to acquisition tax complaints such as expired taxation of apartment houses with more than 5 households, reduction of knowledge industry centers, and reduction of eco-friendly houses. [Findings]First,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cannot be applied to apartment house reduction and expired taxation cases with 5 or more households, but there is no revision of the law. Second,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must be applied because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reduction and reduction case has acquired a certain legal status due to direct cause. Third,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cannot be applied to eco-friendly housing reduction and reduction cases,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applied if certain requirements were met by the expired taxation deadline.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and categorized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derived th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to the current acquisition tax objection case. Based on these derived results, it is expected to be a clue to solving the acquisition tax objec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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