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와 경찰의 대응: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Domestic Violence Reports and Police Responses: Focusing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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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율은 물론 가해자 처벌 비율이 낮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공적 도움 요청 행위로서의 신고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가해자의 폭력 상황에서 경찰 신고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 10명과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질적연구의 주제분석 방법으로 경험의의미와 그러한 경험을 야기하는 기제를 파악함으로써 현 지원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는 피해 여성이 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권한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신고의 당위성과폭력 피해입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며 피해 여성은 수동적 주체로 위치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신고 후 여성에게 부여되는가해자 처벌 결정 권한과 피해자의 권리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절차 속에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면서 탈폭력지연과 탈폭력 이후의 불안정한 삶으로 연결되었다. 연구 결과는 여성의 공적 도움 요청 행위인 신고 과정에서 제도적 행위자(경찰)의대응 방식이 여성의 탈폭력과 이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공적 지원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공적인 도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attered women’s experiences in calling the police where the victim’s reporting rate and the perpetrator’s punishment rate are low.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female victims who had experiences of police reporting in situations of violence by male spouses. Thematic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experienc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lling the police was an effort for victims to empower themselves in situations of violence. However, battered women were placed as a passive subject by requesting to prove violence and the legitimacy of the report. Second, the rights of victims were not fully respected in the police process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further implication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to restore the victim’s trust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requests for public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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