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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본인확인수단의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의 진단과 개선방향 제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fication Mean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Diagnosis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Direction by Professionals

한웅기|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17.12|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20권 제4호|pp. 145-179|DOI 10.22896/karis.2017.2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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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privacy델파이분석본인확인수단본인인증수단personal identification means주민번호대체수단alternative mena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personal authentication means

초록

우리나라는 주민생활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금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수단을 보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대체수단의 불법적인 발급사건을 비롯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수단을 새로운 정보화환경과 기술발전에 맞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본의 본인확인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편리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안전성을 고려하여 2개 인증수단의 결합을 선호하였으며, 생체인증 등 개발되고 있는 인증수단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증수단의 도입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완화와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정보공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이 다양한 서비스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기준과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Abstrac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personal identification means as the alternative mean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n the basis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Nevertheles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hacking and other illegal issuance inciden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ternative occurs, and it is demanded to use it more efficiently and safe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tasks to improve the personal identification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by Delphi analysis and expert’s survey. As the results, it should do improvement the basic identification means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venience and safety. Especially, considering the safety, the results was favored the combination of two factor authentication methods and preferred the developed authentication means such as biometric authentication. In order to respond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the new authentication means, it is necessary to deregulation and standards of safety check, and it is need to develop various authentication means and improve the safety. For the future, it need to different standards and liberal operation to use identification means for various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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