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역할 강화 전략
How to Strengthen Korean Trade Insurance Policy for Activating Start-Up SME’s in Ex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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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 무역 보험공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어떤 조건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8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FTA의 스파게티 볼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다. 둘째, 수출 초기 상담 단계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용조사 등 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스타트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및 신용보증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환변동보험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무역보험 조건을 차별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하여 무역보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업 관련 기존 상품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수출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 번째, 무역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출스타트업 전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들을 통하여 무역보험공사는 무역 3.0시대에 걸맞는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strategies to improve current Korea ‘Trade Insurance’ policy for activating start-up firms in ex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of eight kinds. First,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related to FTA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risk of reimbursement of saved duty amounts owing to preferential tariff in FTA, if suggested custom documents for getting preferential tariff turn out to be wrong submission. Second, advertisement for the details of insurance policy should be made to start-up SME’s for enhancing custom awareness. Third, the reduction of insurance tariff and increase of credit guarantee will be required on the insurance products related to start-up firms. Fourth, ease-ness of the condition related to the existing product for exchange rate will be required. Fifth, applying to the differentiated condition of the concerned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industry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ixth, insurance service for u-Tradehub should be developed. Seventh, the mitigation of the condition related to SME specialized products which are already developed will be also required. Eighth, trade insurance policy based should be developed on total service for start-up SME’s in export. Totally significantly connected to each other. By the said eight suggestions, this study may contribute the increase of effectiveness and reinforcement for Korean trade insuran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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