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B2C의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Global B2C Growth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편리하게 전자상거래 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벌 B2C 시장의 성장 현황과 온라인 공동시장을 통한 해외직구의 추이를 살펴보고 글로벌 B2C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도용 등에 따른 피해 문제, 선의의 제3자인 소비자의 피해 등을 파악한 후 이의 해결 방법 및 전자 상거래의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rowth status of the global B2C market and the trend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the online joint market, identify damage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theft, and damage to consumers who are bona fide third part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the growth status of the global B2C market through new Internet platform technology and the trend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online joint markets, and consid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S. and Europe. Results : The new electronic market naturally needs rules suitable for this transaction. Various legal regulations have become necessary for the connection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a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consensus have been required on how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participants working on Internet platform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e-commerce law was propos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CITRAL, and individual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effective ways to modify and apply traditional business methods, handle goods that require taxation and control, and protect rights of consumers and sellers.
참고문헌 (16)
- 권순국,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 관세학회지, 16(2), pp.97~118 (2015), 한국관세학회
- 강명수, "해외 직구의 법적 쟁점", 유통법연구, 2(1), pp.9~42 (2015), 한국유통법학회
- 강유정, "해외직접구매의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통상정보연구, 22(3), pp.3~23 (2020),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강준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제통상연구, 23(4), pp.97~125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DOI]
- 김성, "소비자특성이 해외직접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0(4), pp.21~39 (2015), 한국무역학회
-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23(1), pp.55~79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DOI]
- 김철호,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에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16(2), pp.307~326 (2016), 한국무역통상학회
- 박상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소위 "해외직구" 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2(1), pp.127~162 (2015), 한국유통법학회
- 안병수, "전자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9(1), pp.3~21 (2017),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광훈, "해외직접구매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20(2), pp.135~159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이현정,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5(6), pp.129~142 (2015),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조원길, "전자상거래무역의 통관·배송서비스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2(1), pp.3~27 (2020),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조현수,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 활용을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e-비즈니스연구, 15(4), pp.343~361 (2014),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 한상훈, "해외직접구매와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무역리뷰, 13(1), pp.1~23 (2015),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DOI]
- 김도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민간 ADR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재산법연구, 31(3), pp.105~131 (2014), 한국재산법학회
- L. J. In, "A study on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damage remedies", 1~119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