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실명제로 인한 접대비지출의 기업성과와 대체처리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tainment Expenses and Firm Performance, Alternative through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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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접대비실명제 이전과 실명제 시행기간, 이후로 구분하여 접대비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접대비지출을 한도내와 한도초과 접대비지출로 구분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한도초과 접대비가 비정상적 복리후생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지출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분석에서 접대비실명제 이전과 이후에는 기업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대비실명제 시행기간에는 기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도내 접대비지출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한도초과 접대비지출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접대비실명제기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접대비실명제 시행기간에는 접대비 규제로 인해 접대비지출을 복리후생비용으로 더 많이 대체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처리 현상은 접대비실명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접대비실명제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접대비 한도에 따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들이 접대비실명제를 통한 규제에 대해 복리후생비용으로 대체처리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밝혔다. 접대비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복리후생비용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접대비실명제의 부활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firm performance from 2001∼2011. The examination has been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in order to verify additional effects of the system.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firm performance along with effects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study results go as follows. First, entertainment expenses displayed a positive (＋)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displayed a notable positive (＋) relationship statistically, while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we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 can be determined as a positive effect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entertainment expense within limitations displayed a positive (＋) effect on firm performance during the entire period, while entertainment expense exceeding limitations resulted in a notable negative (－)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Exceeding entertainment expenses dur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period did not display a negative effect. Third, companies were replacing entertainment expenses as welfare expenses due to expense regul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is status is persisting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us can be determined as a negative effect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aminations demonstrated that companies have been evading regulations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by replacing it with other expenditures such as welfare expenses. Thus, a systematic implementation such as calculating excessive welfare expense as salaries is required for regulat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a careful decision of re-introducing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as regulations will lead to a chain-linkage of othe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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