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시계열적 경향분석

Analysis of Time Series Trends on Tax Compliance Behavior

임영규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Korean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2020.12|세무회계연구 (Tax Accounting Research)|제66호|pp. 27-52|DOI 10.35349/tar.2020..66.002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충성도침묵silenceloyalty불평행동complaint behavior납세순응 행위시계열적 경향분석time－series trend analysistax compliance behavior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 4개 연도의 자료를 선정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통합자료를 구성하여 납세순응 행위가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변수를 구성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납세순응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측정도구 및 측정문항의 개념타당도와 신뢰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납세순응 행위의 하위 행동유형의 전반적인 경향분석에서 충성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침묵의 경우 완만한 증감의 추이를 보였다. 반면, 불평행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세부적인 측면에서 연도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충성도, 불평행동, 침묵은 다양한 변화 양상이나 변화 추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 개개인들의 납세의무에 관련된 충성도와 침묵행동은 앞으로 더욱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불평행동은 그 강도가 강화되거나 불평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납세순응 행위에 관련된 충성도를 높이고 불평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나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changes in how the tax compliance behavior period has changed over the past 10 years. To this end, data from four years were selected from the data surveyed over the past 10 years, and time－series data were constructed and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Methodolog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OVA analysis of SPSSWI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For data analysis, SPSSWIN 26.0 Korean version was used. [Findings]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It was again confirmed that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conceptual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s and measurement items that have been used to measure tax compliance over the past decade. Second, It was found that loyalty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years, and in the case of silence, it was gradually increasing or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mplaining behavior gradually increased over the years. Third, It was found that loyalty, complaining behavior, and sil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by year showed various patterns of change or trend. [implications] I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oyalty and silence related to tax obligations of individual citizens are likely to weaken further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intensity of complaining behavior increases or the possibility of complaining behavior increas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ppropriate measures or polici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loyalty related to tax compliance and lower the possibility of complaining in order to secure the state’s fiscal level.

참고문헌 (27)

  1. 구광회,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사, 회계학, pp.2010
  2. 김영락,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1), pp.73~94 (2012), 한국세무회계학회[DOI]
  3. 김영락,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8(3), pp.93~121 (2014), 한국상업교육학회
  4. 김영락,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1), pp.113~134 (2017), 한국세무회계학회[DOI]
  5. 김영락,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65), pp.95~120 (2020), 한국세무회계학회[DOI]
  6. 김영락, "임금근로자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도, 불평행동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27), pp.51~73 (2010), 한국세무회계학회[DOI]
  7. 김영락, "납세의식에 대한 잠재요인 구조 분석", 세무회계연구, (31), pp.157~176 (2012), 한국세무회계학회[DOI]
  8. 김영락,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36), pp.203~225 (2013), 한국세무회계학회[DOI]
  9. 심석무, "조세제도와 납세순응 행위의 관계", 경영연구, (2), pp.47~72 (2004),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10. 임영규, "납세순응 행위의 이론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세무회계연구, (34), pp.1~20 (2012),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1. 임영규, "납세의식이 납세 냉소주의적 태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6), pp.153~175 (2015),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2. 임영규, "지방세 특성이 지방세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7), pp.41~63 (2016),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3. 임영규, "납세자 특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6), pp.1~25 (2018),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4. 임영규,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2(2), pp.49~71 (2014), 한국지역사회학회[DOI]
  15. 임영규, "납세자 특성이 지방세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6(1), pp.25~44 (2018), 한국지역사회학회[DOI]
  16. 전병목, "납세자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2007), 한국조세연구원
  17. 정대연, "사회과학방법론사전" (1997), 백의출판사
  18. "뉴시스 다음뉴스, 9월 10일자", ~
  19. "동아일보 다음뉴스 6월 3일자", ~
  20. "매일노동뉴스 다음뉴스, 9월 11일자", ~
  21. "시사저널 다음뉴스, 4월 16일자", ~
  22. Allingham, M .G, "Income Tax Evasion：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s, 1, pp.328~338 (1972)
  23. Falkinger, J., "Rewards versus Penalties：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 pp.67~69 (1991)
  24. Nagin, Daniel, "Policy Options for Combatting Tax Noncompliance", Journal of Policy Anaiysis and Management, 8(1) (1990)
  25. Spicer, M. W., "Civilization at a Discount：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9(1), pp.13~20 (1986)
  26. Spicer, M. W.,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pp.295~305 (1976)
  27. Weigel, R., "Tax Evasion Reserch：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pp.215~235 (1987)

관련 논문AI추천

납세순응 행위의 이론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임영규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2012 · 제34호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김영락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2020 · 제65호지방세 특성이 지방세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김영락, 임영규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2016 · 제47호납세의식이 납세 냉소주의적 태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임영규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2015 · 제46호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김영락, 임영규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연구2013 · 제36호납세자 특성이 지방세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김진찬, 임영규한국지역사회학회 · 지역사회연구2018 · 제2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재무보고의 공격성과 세무보고의 공격성：기업의 유인과 능력을 중심으로박청규, 김진욱pp. 1-25투자－주가민감도에 대한 이익유연화의 효과김명종pp. 53-73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김예솔, 정종현, 김문태pp. 75-94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for Companies according to Market Position김수진, 박지원, 홍영은pp. 95-117기업수명주기 측정기준 비교 연구고영우, 이세철pp. 119-13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