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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bstacle and Motivation Factors of the Conversion of Private Enterprises into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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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실무상의 동기와 효과를 분석하고, 실무 및 조세지원제도 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한 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36개 설문지를 이용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각종 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전체표본을 법인유지 기간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한 뒤 평균간의 차이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기업을 최초 설립시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이유로는 법적절차의 간소화, 설립의 용이성, 의사결정의 자유와 신속, 법인전환의 불필요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전환 동기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기업 이미지 제고 요인은 기업 이미지 제고 항목, 자금조달 동기요인은 자본조달 원천의 다양화 항목, 법률 및 세제상의 동기요인은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 경영관리상 동기요인은 전문경영인의 참여로 경영합리화 가능 항목이 각각 1위였다. 법인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표본에서 기업 이미지동기와 자금조달 동기, 그리고 자본금이 1억 미만인 표본에서 법률 및 세제 동기, 산업별분류에서의 서비스산업표본에서 법률 및 세제동기가 각각 유의적으로 더 높은 평균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 법인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요인은 행정절차의 복잡성 항목, 비용상의 문제요인은 일시적인 자금부담 항목, 법인유지능력 미비요인은 법인유지에 대한 제반여건의 미비 항목이 각각 1위로 나타났으며, 법인기업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표본에서 관리상의 문제, 비용상 문제, 법인유지능력 미비 요인, 1억 미만의 표본에서 비용상 문제와 법인유지능력 미비 요인, 그리고 산업별분류에서는 서비스산업표본에서 관리상 문제요인이 유의적인 평균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한 정책 및 행정적인 배려와 함께 조 세절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연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앞둔 개인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analyze the practical motives and effects of the transition of a private entity to a corporate entity, to derive obstacles in the practice and tax support system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Methodology]Among the companies converted to corporations, 236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frequenc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alyz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various factors, classify the entire sample by period of corporate retention, size of capital, and industry, and then analyze differences and variance between means. [Fidings]First, the reasons for starting an enterprise as a private as a private enterprise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were in the order of simplification of legal procedures, ease of establishment, freedom and speed of decision-making and the need for corporate conversion. Second,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motivation for corporate transition showed that the items that could be rationalized by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image, diversification of sources of capital procurement, re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taxes and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managers were the top items, and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difference between means in each sample with a corporate operating period of more than five years. Third, the analysis of obstacle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transition showed that the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emporary financial burden, lack of conditions for corporate maintenance, and items were the top items, respectively, and management problems in samples with a corporate period of less than five years.It was shown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eans of phosphorus. [Implications]In addition to detailed research on the benefits of the trillion tax reduction, along with policy and administrative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conversion enterprises in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intensive pre-education and consulting of private enterprises ahead of the corporate conversion will als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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