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간편납세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Rational Reorganization Plan of the Simple Tax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Transition to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2020년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부여되었지만 납부세액은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고려한 개정전의 간편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간 축적되어 온 납세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으며 기존의 간이과세제도에 기인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간이과세제도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운영의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간편납세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국내외 발행 학술지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과세관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리고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간이과세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는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간편납세자)에게 간편법이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증가하는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해 5년간 전환세액공제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현금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간편납세자로 하여금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의무는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부과제도로 전환하고 고지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하도록 한다. 셋째, 납부의무면제자의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미수취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이중공제 성격으로 폐지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다시 부활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음식점업자와 소규모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가 간이과세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완화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정상화시키고 간편납세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With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2020, the subject of simplified taxation has been expanded and the duty to accept tax invoices has been granted, but the amount of tax paid remains the same as before the revision considering the value-added rate by industry. As a result, the accumulated tax payment system may be damag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raised due to the existing simplified taxation system will appear further expand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converting the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to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operating the special taxation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 [Methodology]To achiev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ublished journal data. [Findings]First,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mount of tax paid by applying the preceding tax credit method rather than the simplified method to simplified taxpayers who are obliged to receive tax invoic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2020. In addition, the conversion tax credit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operated for five years to temporarily relieve the tax burden that increases due to the conversion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paid. Second, the cash-based accoun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simplified taxpayers can choose whether to apply the previous tax credit method based on accrual accounting and the previous tax credit method based on cash-based accounting. Third, in order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for those exempt from payment obligations, in the case of transacting with general taxpayers or simplified taxpayers who are obligated to issue tax invoices, the duty to receive tax invoices should be imposed, and penalties for infidelity should be imposed on non-receipts. Fourth, the fictitious input tax credit system, which was abolished due to the nature of the double deduction, should be revived and applied.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normalize the value-added tax system by alleviating all the problems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참고문헌 (28)
- 강남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 pp.2018
-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8(3), pp.333~356 (2021), 한국세무학회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 (부가가치세):일본 편, "국중호", 32~33 (2019)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김승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07)
- 김유찬,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에서 현금주의 개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0(3), pp.110~132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 (부가가치세):독일 편, "김유찬", 11~12 (2019)
- 김효경, "간이과세제도 운영현황 및 국제비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세제 이슈, 통권 : 14, pp.44~48 (2021)
-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방향,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104 (2012)
- 박성배,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세무학연구, 23(2), pp.109~136 (2006), 한국세무학회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 (부가가치세):영국 편, "박정수", 24~27 (2019)
- 박재혁,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1), pp.67~87 (2021), 한국조세법학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동국", 국회입법조사처, 11~42,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86호 (2013)
- 서정우,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 - 독일 · 일본 · 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6(6), pp.239~266 (2015), 한국세무학회
- 송헌재,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10(3), pp.5~41 (2021),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 (부가가치세):프랑스 편, "안창남", 28~29 (2019)
- 이만우, "음료업계의 무자료 거래 실태와 근절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3(4), pp.273~300 (2006), 한국세무학회
- 이한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10(3), pp.43~74 (2021),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임상엽, "세법개론(Ⅱ)", pp.269~ (2022), 상경사
- 전병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 예산정책연구, 10(4), pp.113~140 (2021), 국회예산정책처[DOI]
- 부가가치세 합리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115~ (2015)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2021)
- 정유석,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무역연구, 14(5), pp.505~524 (2018), 한국무역연구원[DOI]
- 현진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평가", 세무학연구, (16), pp.152~ (2000)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세통계포털", 국세청[URL]
- 2021년도 총수입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127~130 (202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한국조세재정연구원"[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