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상담의 비밀유지 윤리와 사법 및 의료지원에 대한 연구: 일본 약물중독 시설인‘아파리(APARI)’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intaining Confidentiality and Judicial and Medical Support for Drug Addiction Counseling - Focused on APARI, Japanese Drug Addic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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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약물중독 문제에 일찍부터 노력해온 일본의 약물중독 치료시설인 아파리(APARI)를 탐색하여 약물중독 치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약물중독자인 당사자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약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그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약물에 대한 대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약물중독 문제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질적사례 연구로 접근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문서, 기록물, 출판자료, 관찰 및 심층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의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부의 원조와 아파리의 전문가의 지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담자의 약물고백에 대한 비밀유지와 신고의무 사이의 갈등도 인간존엄이라는 가치 아래 약물중독자들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언으로는 첫째, 법적지원의 필요, 둘째, 재활의 통로 마련, 셋째, 약물중독 치료를 의료보험 제도 안으로의 포함과 주거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들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APARI, a drug addiction treatment facility in Japan that has worked early on the drug addiction problem,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rug addicts and their families by identifying what is needed in treating drug addiction. Recently, the nation has been struggling to cope with the drug problem as it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Japanese drug addicted situations, and through the findings, this study would provide a single root for our drug addiction problems.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re approached by literature studies and qualitative case stud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documents, records, public materials,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results have shown that government aid and professional support for health insurance and basic life security are a great help to them. In particular, the conflict between the duty of keeping confidentiality and reporting obligation is also centered on the healing of drug addicts under the value of human dignity.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irst, legal assistance, second, preparation of channel for rehabilitation, and third, economic support such as medical and housing cost within the integrated medical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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