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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 of R&D Projects

허희영|이의경
한국항공경영학회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2019.06|한국항공경영학회지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제17권 제3호|pp. 65-78|DOI 10.30529/amsok.2019.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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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당성R&D project사회적 할인율Preliminary Feasibility StudyEconomic AnalysisSocial Discount RateAuxiliary Power UnitR&D사업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항공기 보조동력장치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보조동력장치(APU) 개발사업을 표준지침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 사례를통해서 표준지침의 논리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논리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다. 첫째, 표준지침에서는 편익을추정하면서 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등 많은 거시적 변수들에 의존하여 예측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표준지침은 편익의 지속기간을 기술수명주기로 파악하지만 이는 계속기업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짧은 면이 있다. 셋째, 편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일률적인 값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치평가의 기본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비용과 편익은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다름에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논리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대한 개선안과 함께 이를 적용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유효성을 높이는 개정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guidelin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R&D projects. We examined the case of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airplane APU(auxiliary power unit) and found that the guideline has the following four weaknesses in the view of discounted cash flow method : The first is that the estimation of benefits depends on too many macro factors. The second is that the guideline uses the technological life cycle as the benefit lasting period. However this period seems to be shorter than the actual perio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going concern. The third is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 is applied to all the types of projects equally. This social discount rate doesn't reflect the risk of projects, which is not logical. The fourth is that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s more certain than the realization of the benefits. Despite the difference in certainty, the present values of the cost and benefit are calculated by the same discount rate.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R&D and shows the economic analysis of APU applied to suggested guidelines, which can be useful information f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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