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s of Tax Information t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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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6년 들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즈음하여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국제조세 분야의 이전가격세제를 검토하여 향후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OECD 이전가격보고서,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및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분석검토하였다.검토 결과 특수관계자 범위의 불명화과 거래별산업별 정상가격 산정 시 기준 미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고, 정상가격 산정 시 국제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할 것과 관세평가 자료 활용 및 정상가격 유용성 확보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structure that can prevent double taxation and tax avoidance on transfer pricing taxation dealing with international tax area on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which is a origin of the report of transfer pricing in OECD and the regulation of transfer pricing in Korea and U. S. A. The result show that the range of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arm's length pricing standard by a transaction and an industry are not mention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tching with in Korea situation, the practical usage of customs data, and the security of regular pricing utility should be reviewed when figuring the arm's length standard.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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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전가격 시행령" (199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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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 (1998), 세경사
- "국제이전가격결정과 조세대응에 관한 연구", (13) (199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내용 해설" (1998)
- "우리나라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1996)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下"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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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전가격세제" (1992)
- "OECD 모델 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 (2004), 세경사
- "Transfer Pricing Guidliness for Multination Enterprises & Tax Adminstration"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