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정책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ax Policy for Real Estate Acquisi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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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 조세정책은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규모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기능과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설경기부양과 연계하여 단기적인 시행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동산 취득단계의 조세정책은 납세편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원화 시키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세율은 감면정책보다 세율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보유단계의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보유자를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원적 과세 및 과세기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도시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할 때 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적 입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양도단계의 조세정책은 실거래가액기준 과세로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목적의 장기 주택보유자에게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보동산은 부동산이 갖는 고유특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경기부양 조절정책과 병행한 단기정책은 부동산 동결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으로 반복 시행되는 부동산 조세정책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and suggests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tax policy of real estate acquisition step, of real estate holding step, and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capital gains) step. The real estate tax policy has need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uccessful tax policy. The problems in legislation of real estate tax policy are followings. Firstly, The real estate policy of acquisition step would take legislative improve to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lso to cut a tax rate down of transfer tax. Secondly, The real estate policy of holding step has problems for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o, We need to abolis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irdly, For the tax policy of real estate transfer step, Considering the fact that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calculate by actual transaction price which is higher than the past taxation burden rate These results effectively that the reporting is working effective for new real estate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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