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A Study on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ystem to Bridge the Regional Gap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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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 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assure universal information access right, the present regional gap of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needs to be examin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olicy to local government to bridge the regional gaps among 16 Korean wide autonomous communiti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some of the per library and per capita measures, surface areas, number of librarians, number of books, total budgets and budgets for materials, etc, available in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Then, this study reviewed changes and problems in new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ystems which started from 2010. Based on the results, a reformation plan of the current government financial system to national subsidy progra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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