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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발

이광희|장기택|이상호
대한소아치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2009.11|대한소아치과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제36권 제4호|pp. 6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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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건강보험급여화급여기준상대가치지수예상 수가
주제분류치의학

초록

우식활성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안으 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정책이 2009년 1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본 연구는 급여화 기준 설정, 상대가치지수 개발 및 수 가산정, 소요 재정추계 등, 급여화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적응증, 실시연령, 대상치아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상기 항목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 서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상대가치지수 (RBRVS)와 연계한 의사업무량을 산출하고, 행위 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 산출하였다. 도출된 상대가치지수를 바탕으로 예상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 연령 및 대상치아, 의료 이용율 대비 재정추 계 시행하였다. 이와함께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외국 사례 연구, 보험적용 추진을 위해 치면열구전 색의 유지율 및 비용효과, 예방적 레진수복과의 차등화문제, 재료적 고찰, 대국민 및 시술기관 대상 홍보 사항 등 급여화에 관 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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