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록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An Analysis of University Record-Related Regulation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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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의 기록 관련 규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규정에 관한 탐색적 분석, 분류 기준 구축, 확보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수집된 관련 규정과 국가기록원의 대학 기록관리 규정 예제 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특히 분류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8개 대학 규정집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63개 대학의 66개 관련 규정을 수집한 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 3단계 원칙과 수집된 규정의 공통 업무에서 추출한 규칙을 토대로 중분류 기준(24개 업무 분류 기준) 만들고 각 중분류의 내용에 대응하는 조문을 다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각 규정에서 중분류와 소분류의 출현빈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에서 기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록물관리 규정과 기록관운영 규정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이 기록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지침 내 규정 예제,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학의 실제 규정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바람직한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력을 확충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속 기관에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우수업무 성과를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및 전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record-related regulations in Korean univers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involved a three-step process: exploratory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National Archives’ guidelines. Data were gathered from 66 regulations across 63 universities. The findings reveal that many universities revised their regulations after 2020, often without clear standards, leading to inconsistencies. Notably, many private universities still lack proper record-related regulations. Discrepancies between the National Archives’ guidelines and university practices were identified.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tional Archives incorporate feedback from universities in guideline revisions, universities enhance their record management by consulting experts and increasing personnel, and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s report their institutional status and share best practices. Accurate terminology use is essential to avoid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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