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와 류성룡의 리더십
Transitions of The Informal Institu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Leadership of Ryu Seong-ryong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선 전기 비공식적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조선은 개국 이래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유교화를 추진하여 공식적인법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에서도 16세기경에는 과거와 다른 유교 국가로 변모했다. 유교화한 조선의 비공식적 제도와 사회문화는 긍정적인 측면도있지만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양반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한 결과였다. 임진왜란의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서애 류성룡은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성향이 강화되던 조선의 제도와 사회문화에서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개방적인 성격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류성룡 본인의 투철한 국가관,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그의 개방적인 성향과 열린 리더십이 결부되어 포용적 성격의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었다. 그런데 전란이 끝나고 류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나자마자 기득권층의 반발로이러한 정책 기조가 대거 바뀌게 되어 오히려 폐쇄적인 성향이 더 강화되고 말았는데 조선으로서는 정말로 아쉬운 상황이었다.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착취적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성룡의 국가관, 의식과 역량을 교훈 삼아 현대의 지도층 엘리트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관, 규범을 정립해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제도주의 이론은 조선 전기 비공식적 제도의 성격을 분석하고 류성룡의 리더십을 재해석하는 데도 유용한 분석 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informal institu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sm. Since its establishment, Joseon dynasty pushed the whole society toward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ve not only in the formal instituions (legal system) but also in the informal institutions (social norms, culture). By the 16th century, Joseon had become a confucian country far different from the past. Although the informal institutions and social culture of Joseon aft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had some positive aspects, mostly it turned into a very closed and extractive nature, due to the persistent and collective efforts over the long time period of the ruling class Yangban to protect and strengthen their vested interests and privileges. During the national crisis incurred by the Imjin War, Ryu Seong-ryong adopted very reformative policies of open and integrated natu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arly Joseon when closed and extrative tendencies were intensified. This was possible due to his patriotism and his eagerness to save the nation and the people, combined with his open-minded leadership. However, when Ryu stepped down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 war was over, most of such inclusive policies were abolished, and closed and extractive tendency of the society was intensified again, due to strong repulsion of the ruling class. It is regrettable that Joseon could not keep Ryu’s open and integrative policies. Ryu’s patriotism and integrative leadership provides an important lesson to modern Korea, where some of the closed and extractive aspects still remain. Ruling elite group of Korea, to ensur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should try to improve the informal institutions of our country toward more open and inclusive ones. The Institutionalism that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the academia implies that it can be a useful tool for analyzing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l institutions of early Joseon and also re-interpreting Ryu’s leadership.
참고문헌 (51)
- 계승범,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2011), 역사의아침
- 계승범, "중종의 시대" (2014), 역사비평사
- 권오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2007), 태학사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한국고전종합DB, ~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2001), 역사비평사
- 김태영, "반계 유형원 연구" (2013), 사람의무늬
- 노스, 더글라스,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1996), 자유기업센터
- 도이힐러, 마르티나, "한국의 유교화과정" (2013), 너머북스
- 도이힐러, 마르티나, "조상의 눈 아래에서-한국의 친족, 신분 그리고 지역성" (2015), 너머북스
- 박석무, "다산 정약용 평전" (2014), 민음사
- 류성룡, "국역 군문등록" (2001),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류성룡, "국역 잡저" (2001),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류성룡, "국역 근폭집" (2001),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류성룡, "국역 진사록1, 2" (2001), 서애선생기념사업회
- 수암 류진, "징비의 삶, 임진왜란을 이기다: 서애 류성룡 연보" (2023), 박영사
- 박석무, "다산 정약용 평전" (2014), 민음사
- 박종기, "새로 쓴 오백년 고려사" (2008), 푸른역사
-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2015), 휴머니스트
- 송복, "위대한 만남 : 서애 류성룡" (2007), 지식마당
- 송복, "닫힌 제국의 닫힘과 류성룡의 열림 정책", 서애연구, 6 (2022)
- 송복, "서애정신이란 무엇인가", 서애연구, (창간) (2020)
- 송복,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2019), 법문사
- 서재진,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2019), 법문사
- 베버, 막스, "직업으로서의 정치" (2017), 문예출판사
- 스미스, 아담, "국부론(상)" (2007), 비봉출판사
- 아사오 나오히로, "새로쓴 일본사" (2003), 창비
- 애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 시공사
- 오종록,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2007), 태학사
- 유수원, "우서" (1981), 민족문화추진회
- 이익, "성호사설" (1999), 한길사
- 이정철,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2010), 역사비평사
- 이헌창,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2007), 태학사
- 정도전, "삼봉집" (2011), 지식을만드는지식
- 정만조,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2007), 태학사
- 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2016), 시공사
- "다산시문집 12권, 속유론", 한국고전종합DB, ~
- 정약용, "경세유표 III" (1997), 한길사
- 이준영, "주례" (2002), 자유문고
- 팔레, 제임스,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1, 2-유형원과 조선후기" (2008), 산처럼
- 파월슨, 존, "부와 빈곤의 역사", pp.2007~, 나남출판
- 존 페어뱅크, "신중국사" (2005), 까치
- 최연식, "류성룡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서애연구, (창간) (2020)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1" (2009)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후쿠야마, 프랜시스, "정치 질서의 기원" (2012), 웅진지식하우스
- 후쿠야마, 프랜시스, "강한 국가의 조건" (2005), 황금가지
-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deology, and Economic Performance", Cato Journal, 11(3) (1992)
-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on Acemoglu, "Handbooks in Economics Vol.1A, No.22", pp.386~472 (2005)
- Helmke, G.,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2(4), pp.725~740 (2004)
- Kee Hoon Chung, "How Do Informal & Formal Institutions Affect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Wes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9(2), pp.61~8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