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영창제도 폐지 과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Abolition Process of the Soldiers Guardhous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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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병사 영창제도 폐지 과정에 있었던 쟁점과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한말 갑오개혁 이후부터 영창제도는 우리 군에서 군 기강 유지를 위한 징계처벌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병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서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 기강을 약화한다는 우려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영창제도 폐지 과정에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abolition of the guardhouse disposition was abolished, In the flow of the times, this study explored the issues and progress of the process of the abolition of the guardhouse disposition. Since the Kabo Reform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this system had been operated the disciplinary actions as a means of punishment to maintain discipline establishment in the Korean military. However, controversy has persisted that such a system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warrant in principle’ and the freedom of the soldier’s ‘right to liberty’. As a result, the legislative bill about the amendments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for abolishing the military guardhouse disposition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were still many controversies, including concerns that it would weaken military discipline in the legislative authorization process. In this sense, this study will delineate the overall progression of the military guardhouse disposi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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