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Minimum SME Loan Ratio System on the SME Loans by Bank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와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먼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로 인한 차감규모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유의한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감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에 순응할 가능성이증가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차감규모는 중소기업대출을증가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Bank of Korea's SME loan ratio system on the behavior of banks' SME loans.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zing whether banks comply with the SME loan ratio system and the determinants on the SME loan ratio. First of all, the reduction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does not seem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nks' compliance with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a larger reduction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banks would comply with the SME loan ratio system. Among the variables that could affect a bank's profitability, fixed credit and overdue loan ratios were affecting whether the bank complied with the loan ratio for small businesses. Second, the BOK's deduction does not even appear to increase lending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banks,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was estimated to increase slightly.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does not seem to be enough to comply with the loan ratio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참고문헌 (6)
- 서지용, "주택가격 변화가 은행 대출전략 행태에 미치는 영향 : 기업대출의 축소행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92, pp.75~85 (2017), 국토연구원[DOI]
- 서지용, "신용공급제약하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효과성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5), pp.2497~2506 (2018),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이건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형태별 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 36(2), pp.73~87 (2014), 한국중소기업학회
-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1~18 (2017)
-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1~9 (2018)
- 빈기범, "The Role and Competitiveness of IBK as SME Loan Provider in Korea", 금융정보연구, 6(2), pp.21~48 (2017), 한국금융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