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Partnership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 The ca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Community Support Center and C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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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만들기는 네트워크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시작된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 행정시스템과 다른 소통구조 및 체계를 가지고 있는 등 협력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기관 운영의 특성상 수직적 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있고, 중복적 행정 절차로 인하여 사업 적시성을 놓치거나 전문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협약서에 책임과 의무·권리 분배에 대한 균형적 명시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관련 다 주체 간 유기적 소통체계가 부재하였다. 또한 성과 기준 및 성과에 대한 해석이 상이함과 함께 성과 측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요소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조례의 상향식 정비, 중립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 간 신뢰 강화 및 균형적 관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여야 한다. 셋째, 신뢰성 있는 소통네트워크 마련을 통한 소통 활성화 및 융합적인 소통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장 및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Abstrac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ways to enhance partnership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by analyzing partnership between Seoul community Support Center and Seoul government. Community Building requires close partnership due to its characteristic which focuses on network and people, and relationship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 which conducts the project and administrative agency which provides administrative support is important. Seoul Community Building Project, which was started out with the support from administrative agency, had difficulty in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 the project itself had different communication structure and system from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First, there was a possibility to establish a vertical relationship due the characteristic of agency management, and there was a possibility to miss timeliness or to damage professionalism due to redundant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re was no clear description about specific balance between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s in the agreement, and there was no organic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participants related to the project.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performance standards and performance was different, and it lacked objective evaluation factor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first step is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budget and business plan approval, to organize system and ordinance related to conducting business and organization operation in a bottom-up way,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secure a financial base for the neutral promotion of the project. Second, trust and mutual understanding of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administrative agency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 should be enhanced. Third, communication should be revitalized through establishing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 and integrated communication should be made. Final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performance indicators, the growth and diffusion of Community Building Project should be promoted ultimately.
참고문헌 (61)
- 고재경,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2012(12), pp.1~241 (2012)
- 고재경, "유럽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 연구", 환경정책, 22(2), pp.101~135 (2014), 한국환경정책학회[DOI]
- 김광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관계모색", 한국행정논집, 10(2), pp.433~452 (1998)
- 김상민, "대성동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의 관점에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pp.155~184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상민,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pp.181~209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2002), 대영문화사
- 김선기,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시영, "지방정부와 NPO간 협력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203~227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영,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1(3), pp.87~108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용성,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 일본 세타가야구와 광주 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도시개발경영전공, pp.2012
- 김은희,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2010), 도서출판 한울
- 김정희,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pp.135~170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문희철, "한·미 기업의 공급사슬 파트너십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5(2), pp.105~134 (2001)
- 민연경,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전라남도 보성군과 서울시 송파구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223~250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박상필, "비영리단체의(NPO)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8(2), pp.159~182 (1999)
- 박세훈,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44(3), pp.207~220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세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pp.75~104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pp.53~79 (2011), 한국공공관리학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 :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2015)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012)
- 마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협약서 공증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 (201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민간위탁금 정산 및반납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 ~ (2015)
- 협치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 ~ (2015)
- 2016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통보, "서울특별시", 서울시, ~ (2016)
- 신동엽, "신뢰의 경영 - 신뢰기반 경영의 이론적 바탕과 실제 예들 -", 연세경영연구, 36(1), pp.65~105 (1999), 경영연구소
- 심익섭, "기업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6(3), pp.209~229 (2015), 서울연구원
- 지식경제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1)
- 여관현, "마을만들기의 추진단계별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1), pp.395~422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양용희, "한국의 지역재단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한국 NGO 학회, 8(1), pp.65~82 (2013)
- 오단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조직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pp.189~212 (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우양호,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의 성공조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pp.77~101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마을이 혁신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2013)
-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 pp.173~226 (2013), 한국환경철학회
-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연구, "유창복",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울연구원, ~ (2015)
-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pp.321~338 (2002), 한국행정학회
-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2), pp.23~53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45~172 (2009), 한국정책학회
- 이민호,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모색 :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18(1), pp.121~146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승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국정관리연구, 1(1), pp.64~82 (2006)
- 이장원,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건축학과, pp.2014
- 이환범, "광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0(1), pp.223~24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임은희, "비영리조직(NPO)과 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8
- 전영평, "지역혁신거버너스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 (2005)
- 주재현, "정부와 자원조직간 협력관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49~186 (200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주재현, "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성공조건에 관한연구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지방정부연구, 10(2), pp.67~85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정재희,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 만들기", 대한건축학회, 56(6), pp.57~65 (2012)
- 최근열, "지방자치단체간 정부관계분석: 갈등과 협력관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 매뉴얼",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원, ~ (2011)
- 허용훈,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pp.193~222 (2007), 서울행정학회
- 홍석균,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3(3), pp.167~183 (2002)
- Alter, Catherine Foster.,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in the Task Environment:: In the Handbook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pp.283~302 (2000), Thousand Oaks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Briggs, Xavier de Souza.", The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MIT Cambridge, ~ (2003)
- Donahue, J. D., "Collaborative Governance: Private Roles for Public Goals in Turbulent Times" (2006), Harvard University Press
- Lambert, D. M.,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upply chain partnershi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7(2), pp.1~17 (1996)
- Skinner, S. J., "Cooperation in Supplier Dealer Relations", Journal of Retailing, 68(2), pp.174~193 (1992)
- Stoker, F.,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s Journal, 50(1), pp.17~28 (1998)
- Young, D. R., "Alternative Models of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 :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1), pp.149~172 (2000)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URL]
- "서울시청 홈페이지"[URL]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