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노동시장의 청년임금에 끼친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a Bid Ban of Large Enterprises to the Public Software Projects on a Wage of the Young People in the Software labor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2007: 2007~2017)자료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산업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제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9.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규제가 대졸 이상 근로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 즉, 대졸 이상 청년 표본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 규제가 전문대졸 이하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면 동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행히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2016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Cloud, Big data 등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고,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등 대(對) 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요구될 때, 민간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banning large enterprises' bid (hereafter, BLEB) to the public software projects by Article 24-2 in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law on the wage of young people in a software labor market,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ith Young Panel(YP2007:2007~2017) data.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LEB regulation reduces the wage for software workers by 9.1% to tha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workers. Second, it has bigger negative impact on the young graduated from higher than bachelor's degree, i,e, shrinking their wage by 13.9%. Third, it has little effect on their wage from those lower than college degree. Considering these empirical results with previous works raises a quest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put in practice continuously or not. Fortunately, our government has accepted on-going criticism and then revised it partially. In other words, a large enterprise can bid for several areas of the public software projects, like Cloud・Big data-related sectors. Furthermore,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or integrated business like smart cities or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is allowed to be in progress with a private fund, to construct services, and to run profitable businesses. In sum, we claim that the BLEB had better annul, and collaborations with both a large and a small companies should be preferred to plan and execute.

참고문헌 (16)

  1. 강창희, "정부 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미시적 분석방법론" (2014), 한국노동연구원
  2. IT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김미애", KERI, 15~29 (2015)
  3.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나성현", KISDI, 13~11 (2013)
  4. 민인식,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pp.38~39 (2012), ㈜지필미디어
  5.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규제 개선방안 연구, "신익호", 미래창조과학부, ~ (2015)
  6. 소프트웨어기술자 처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 IT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Report 제2017-003호 (2017)
  7.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KERI, 15~22 (2015)
  8. 이상일, "구조조정 칼바람 맞는 공공 IT인력... 결국 사회적 손실", 디지털데일리, ~ (2013)
  9. 이창국, "공공시장 대기업 참여제한에 따른 IT서비스기업 반응 유형: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에 기초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
  10. 이호근,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 –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진입규제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11.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임동원", KERI Brief, ~, pp.18-06 (2018)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2008), 법문사
  13. 소프트웨어직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15)
  14. 황관석,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주택연구, 23(4), pp.157~180 (2015), 한국주택학회
  15. Iansiti, M,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6, pp.68~78 (2004)
  16. Mincer, J,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4), pp.281~302 (195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