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체계분석 - 요양보호사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A Systematic Evaluation for better Elderly Visiting Home-help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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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재가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체계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3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들과의 개별면담 및 각종 공식기록물 등의 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요양서비스는 대상체계에서는 가입대상과 서비스대상의 불일치, 등급판정의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급여체계에서는 서비스관련 법규의 불합리성,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나타났다. 재원체계에서는 운영기관의 운영난,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과중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체계에서는 관리감독 부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대상체계 면에서의 가입대상과 서비스대상의 일치, 등급판정의 정확성 확대가 필요하며, 급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등 법규의 수정,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체계에서는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조정이 필요하며, 전달체계에서는 관리감독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평가체계의 마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표준지침서의 개발과 요양보호사 보호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 elderly visiting care-giver service based on the Gilbert and Spect's social welfare policy analytical framework. There are four theoretical perspectives: client system, benefit(service) system, financial system and transferring systems. For evaluating the elderly service and suggesting a better elderly visiting care-giver service, we use a mixed method with document reviews and interview. First, we review a number of documents related to the elderly service such as long-term care benefits, care records and other official materials. Second, we interview with ten care-givers who have an experience more than three years on the elderly nursing service. The results of the four systematic evaluation study on the visit home-help service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harmonizing service subscription target with the real client is important in terms of promoting the accuracy in grading system, revising benefit system and procedures of the service information, providing integrated service, supporting the subsidy for the service delivery agencies, and adjusting the user co-payments. Furthermore, considering of transferring system we nee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to develop professional specialties of care-givers, and to establish rules for protecting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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