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건강불평등과 정책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Regional health inequality and policy support : Focusing on Policy Demand Affecting Designation of Medically Vulnerable Area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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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정책 수요 특성이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분만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다수인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중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이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 수요 는 인프라 환경으로 분만 병상 규모, 이용 가능성 요인으로 가임여성 인구, 그 리고 정책의 필요도로 모성사망 비중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기초자치단 체(시․군․구)이며, 분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으로 정책 시차를 1년 고려한 패널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프라 요인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책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 영하는 취약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의료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regional policy demand characteristics affect the support program for medically vulnerable.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reality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single hospital bed available for childbirth,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upport project for areas with poor medical care. As for policy demand,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ize of childbirth beds as an infrastructure environment, the female population as an availability factor, and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as a policy necessity were considered. The unit of analysis i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2019 to 2021, and a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time lag. As a result, only the infrastructure fact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a support program that systematically reflects the regional policy demand is needed, and discussions on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personnel and services.
참고문헌 (4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2. 17.,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 (202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11호, ~ (2021)
- 곽미영, "분야별 의료 취약지 선정지표 개발 및 적용", 보건행정학회지, 26(4), pp.315~324 (2016), 한국보건행정학회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 (2020)
-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2013
- 국립중앙의료원,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pp.2019,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pp.2021, 보건복지부
- 김동진, "영국의 지역 단위 박탈 수준 측정 현황과 활용",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 pp.108~119 (2018)
- 김은정, "도시환경과 개인특성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27(3), pp.27~42 (2011), 한국지역학회
- "전남 곡성․구례, 산부인과․소아과 ‘전무’…의료 인프라 취약", 남도일보, ~ (2022)
-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 "문정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 의료취약지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박기수",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10
- 박지은, "한국․미국․호주의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 비교 분석", 의료정책포럼, 14(4), pp.71~77 (2017)
- 박진욱, "지역 건강불평등 현황", 보건복지포럼, 2018(6), pp.7~19 (2018)
- 지역유형별 보건기관 전달체게 개선, "배상수", 한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2016)
-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백서" (201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백서" (202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안내서" (2021), 보건복지부
- 2022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22)
- 2022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22)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 (2021)
-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 (Amenable mortality) 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신정우", 1~8, pp.보건․복지 Issue & Focus 266 (2014)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이근영", 한림대학교, 2015
- 이정아,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도․ 부․ 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봄), pp.81~93 (2018)
- 이진희,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pp.345~384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복지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한다", 의사신문, ~ (2020)
- "여주시 등 5곳 ‘의료취약지’ 제외된다…99→94곳", 의학신문, ~ (2021)
- 임선미, "지역의료 정책 검토와 과제", 의료정책포럼, 18(4), pp.19~23 (2020)
- 전정배, "응급실과 119 안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 농촌계획, 24(4), pp.147~155 (2018),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정대현,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사망 원인 및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9), pp.149~155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지윤, "지역쇠퇴 유형별 의료이용행태 영향요인: 도시쇠퇴 지표와 의료취약지 지표를 활용하여", 보건행정학회지, 32(2), pp.205~215 (2022), 한국보건행정학회
- 조미래,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가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에 미치는 영향",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1), pp.8~18 (2021),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DOI]
- "지방 산부인과 분만 진료, 의료비 3배 더 챙겨준다", 조선일보, ~ (2022)
- 진기남, "의료취약지 스마트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의 결정요인", 병원경영학회지, 26(3), pp.56~67 (2021), 한국병원경영학회
-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형평성 논란…"이송 시간 아닌 의료인프라 고려돼야", 청년의사, ~ (2017)
- "소아응급센터 기준 완화? 유지가 문제", 헬스포커스뉴스, ~ (2019)
- 황종윤, "분만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와 발전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4), pp.250~259 (2021), 한국모자보건학회
- Bobak, M., "Depressive symptoms in urban population samples in Russia,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8(4), pp.359~365 (2006)
- Borrell, C., "Factors and processes influencing health inequalities in urban area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7(5), pp.389~391 (2013)
- World cities report 2020, "Habitat, U. N. .", The Value of Sustainable Urbanization, ~ (2020)
- Kalediene, R., "Socio-economic transition, inequality, and mortality in Lithuania", Economics & Human Biology, 2(1), pp.87~95 (2004)
- Leinsalu, M., "Educational inequalities in mortality in four Eastern European countries:divergence in trends during the post-communist transition from 1990 to 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8(2), pp.512~525 (1990)
- Mainous, A. G., "A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rural and urban adul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0(5) (1995)
- Whitehead, M.,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1990), World Health Organ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