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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規制産業과 公正去來法의 適用除外-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이호영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6.06|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3권 제1호|p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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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행정지도antitrustsector-specific regulation산업별 규제규제산업독점규제법administrative guidanceimmunityexemptionregulated industry묵시적 적용제외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주행위이론노어면제신고요금이론우선적 관할권이론state action immunityimplied exemptionNoerr immunityfiled-rate doctrinedoctrine of primary jurisdi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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