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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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방송법 제69조의2가 ‘시청점유율 제한’이라는 제명 하에 규정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동시에 방송의 여론 독과점 방지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해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도와 함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① 미디어 다양성 정책과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②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한 다음, ③ 마지막으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라 함은 ‘언론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정책적 개념으로서 공급원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 및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연혁적으로는 1997년에 독일에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수용한 것으로서, 방송 영역에 적용되는 미디어 다양성 정책 중의 하나라고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로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에서의 규제에 해당한다. 넷째,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인 산정기준 위임조항과 제69조의2 제5항인 조치명령 위임조항은 둘 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Article 69-2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ith the title ‘restrictions on share of audience’ is providing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n broadcasting area. This system was adopt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y for prevention of opinion monopoly/oligopoly and guarantee of opinion diversity in broadcasting area simultaneously with appeasement of ownership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through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in 2009. Further at the same time this revision adopted media diversity promotion committee system. This article ①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media diversity policy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② arranged content and character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and ③ finally observed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Consequently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evaluated not unconstitutional.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media diversity policies are every policy and legal system realizing media diversity composed of source diversity, content diversity, exposure diversity, as an instrumental concept for guaranteeing opinion diversity which is one of ideas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was incorporated form the German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of 1997, and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is construed as one of media diversity policies in broadcasting area. Third,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restricts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especially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nsmission of opinion and information through broadcasting program. Fourth, the restriction system on share of audience does not infringe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by violating proportionality principle. Fifth, the estimation standard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③ and the measure order delegation claus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69-2⑤ do not violate principle of blank delegation prevention.
참고문헌 (30)
- Lesley Hitchens, "Broadcasting Pluralism and Diversity :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and Regulation" (2006), Hart Publishing
- Philip M. Napoli,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2001), Hampton Press
- 미디어 다양성 :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박주연", 한국언론재단, ~, pp.연구서 2007-09 (2007)
- 이상우, "미디어 다양성" (2011), 커뮤니케이션북스
- 미디어 다양성 측정방법 및 적용가능성 검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2009)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조성호",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2009)
- 필립 M. 나폴리,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기초 : 전자 미디어 규제의 원칙과 과정" (2012), 한국문화사
-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 고민수,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과 다원성 원리 – 방송에서의 다양성 보장 수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5(1) (2006), 한국언론법학회
- 김관규, "크로스미디어 통합시청률조사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방송문화연구, 26(1), pp.7~32 (2014), 한국방송공사[DOI]
- 김진웅,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 언론자유의 이원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2), pp.111~142 (2007), 한국지역언론학회
- 남시호, "미디어 다양성의 문화정치학: 측정의 자유시장,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언론정보학보, 51(3)통권 : 51, pp.136~155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 문재완,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46(4), pp.213~244 (2018), 한국공법학회
- 박용상,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언론과 법, 9(2), pp.1~26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박주연,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연구 : 시장집중도 측정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6(1), pp.37~61 (2009), 언론정보연구소[DOI]
- 심영섭,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 법규", 세계언론 법제동향, 통권 : 8, pp.12~ (2000), 한국언론재단
- 심영섭, "독일의 시청자점유율 제한방식을 통한 방송자본 집중규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
- 심영섭, "독일에서의 시청점유율제한을 통한 다양성 보호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1(3)통권 : 51, pp.117~135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 오형일,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방송문화연구, 28(1), pp.189~228 (2016), 한국방송공사[DOI]
- 유승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 영역에 관한 법제 및 정책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pp.7~47 (2003), 한국방송학회
- 유의선, "미디어 다양성 : 정책함의와 접근방법", 방송통신연구, (69)통권 : 69, pp.42~68 (2009), 한국방송학회[DOI]
- 이내찬, "다양성과 포용적 방송공익에 관한 연구: 경제학적 접근",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3), pp.147~206 (2012), 한국방송학회[DOI]
- 이은애,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 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결정에 관하여", 언론과 법, 3(1) (2003), 한국언론법학회
- 정영호, "미디어 다양성의 동태적 모델을 이용한 다양성 정책의 효과 검증 및 예측", 한국언론학보, 57(1), pp.216~244 (2013), 한국언론학회
- 정용준,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의 주요쟁점 – 신방겸영과 공영방송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한국방송학회
- 정윤식, "신문 방송 겸영 논쟁에서 적용된 경쟁", 산업적 관점과 다양성,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pp.2012, 13(3)[DOI]
- 차승민, "방송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방송법 제5조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45(1) (201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우정, "방송관련 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언론과 법, 9(2), pp.317~348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황성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1), pp.93~118 (2014),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