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한 민사의 형사화의 개선방안 - 차용금 사기죄를 중심으로 -
The Critics on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Affairs by the Court - Focusing on the Borrowing Fr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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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 및 과잉형벌화의 예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들 수 있고, ‘민사의 형사화’의 대표적인 예로 법원이 금전대차에서 차용금사기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너무 쉽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도 일종의 금전대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야기해온 차용금사기죄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판례들이 차용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금전대차에서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국한하고,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이자율과 같은 대출의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ver-criminalization and the over-penalization by the legislation have continually critisized as serious problems for the several decades in Korea. But the over-criminalization and over-penalization by case law are, I think, more serious problems than by the legislation. Examples of the excessive criminalization and the excessive penalization based on the precedents include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affairs’, and a typical example of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affairs' is that the court recognizes borrowing fraud guilt too broadly and too easily in a financial loan. In case that the borrowed money is not repaid, the korean courts have too easily pled the debtor guilty of the fraud. The use of a credit card also belongs to a kind of monetary loan. Therefore in the case that the credit card user fails to pay the bill, there is also the same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the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for borrowing fraud that have caused ‘the criminalization of the civil affair’ and pointed out that our precedents too broadly acknowledge the deception and intentions of borrowing fraud. On the basis of these analyzations, as an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As a fraud crime is a property crime, so the deceptive acts are limited when the debtor is lack of a reimbursement will or a reimbursement ability. Further, the terms of the loan, such as interest rates, must also be considered in acknowledging the deliberate acts and the intentions of d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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