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해외투자: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overseas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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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연금기금의 급격한 적립규모 증가에 따른 해외투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크기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해외투자의 개략적인 규모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제도 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의 적정한 해외투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출하였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가에 대한 추계와 국내 및 해외자료를 활용한 외환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치에 근거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적정 해외투자비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외환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의 해외투자의 증가추이에 대하여, 단순히 외환시장의 왜곡과 외환시장이 받는 충격만을 줄이기 위한 지나친 규제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외환시장의 규모가 본고에서 가정한 추계치와 같이 낙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고, 해외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위험요소와 규제사항들은 별도로 고려해야할 것임을 밝혀둔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forecasts the appropriate size of overseas investment of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by considering its hedging activity in Korea's foreign exchange market. We roughly estimate the maximum size of the overseas investment that has a great impact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grows rapidly, we expect that the increased overseas investment of the NPS does not severely affec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suggests that the regulator may allow the expansion of the NPS's overseas investment, at least, in the short-run. However,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derived under the very optimistic expectation on the growth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additional risk and the side effects that are engendered by the overseas investment should be also consider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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