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外自動車리싸이클規制現況

유태욱

논문KCI 등재

國內外自動車리싸이클規制現況

Current Status of Global ELV Recycling Regulation

유태욱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2009.10|자원리싸이클링 (Resources Recycling)|제18권 제5호|p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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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ecycling 폐자동차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 생산자확대책임제도 ELV(End-of-Life Vehicle)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주제분류자원공학

초록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리싸이클 규제 주요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재활용,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법률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Abstract

Recently efficient recycling of natural resource has been raised many people’s interest with global warming issue. This study is focused mainly on main content of automobile recycling regula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each nations including EU which is firstly acted. Also we were considering for adequate way to make better resource recycling condition and reduce Environment burden.

참고문헌 (12)

"Commission Proposes Directive on Environmentally Friendly Handling of End of Life Vehicles"[URL]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p.2008, ~
"Commission Proposes Directive on Environmentally Friendly Handling of End of Life Vehicles"[URL]
"DIRECTIVE 2000", 53, pp.2000, ~
일본 경제산업성, "폐차의 재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p.2005,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폐기자동차 해체 환경보호 기술규범", ~ (2007)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폐기자동차 회수해체기업 기술규범(GB22128 -2008)", ~ (2008)
하성훈, "폐기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환경 VIP 리포트, (3) (1997), 현대환경연구원
홍존희, "국내외 폐자동차 리싸이클링 법규와 대응", pp.105~ (2000), 2000 Korea-Japan Recycling Symposium on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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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존희, "차량수명연장 및 재활용을 위한자동차부품의 재제조 기술",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27(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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