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의 재무정보와 부실감사 책임
Financial Information of Registration Statement and Liability for False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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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하다.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며 손해배상의 책임자도 신고인, 신고당시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정확하다고 증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자, 인수인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에서 회계사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으나 다른 전문인 등도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 배제되는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책임추궁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법률과 실질의 차이를 가져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은 증권신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별도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행인, 인수인과는 수행하는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효율성을 선택할 것인지, 다층적인 감독을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어렵다면, 외부감사인이 증권 발행시 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발행인의 이사, 인수인, 내부감시기구와의 책임도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more information for users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losure system to protect investors and vitalize the capital market. When corporations issue securities, they provide information to investors through registration documents, which enable investors who trusted the documents and made investments to receive damages under the law.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of damages is shifted, and the persons to be liabl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declarers, directors at the time of the registration, persons who instruct to conduct business, accountants who proved the accuracy and truth of records or attached documents, appraisers, credit rating professionals, persons who agree with opinions on evaluation, analysis, and confirmation being recorded and confirm thereof, and underwriters. However, some precedents of lower courts denied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xternal auditors, who are accounta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seek damages against auditors according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but other professionals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claims under the logic same as the logic that external audito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his calls for improvement because it can lead to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substance and trigger misunderstanding by investors. The role of external auditors somewhat differs from that of issuers and underwriters because external auditors do not conduct separate audits at the time of issuance of registration statements. Accordingly, it would be desirable to unify the liability of external editors as liability for false audits rather than seeking external auditors to be held accountable for false or defective registration statements.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ether to choose e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law or to conduct multi-layered supervision. If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the liability and authority should be balanced by adding a procedure for external auditors to certify information upon issuance of securities, and the liability should also be balanced with liabilities of directors, underwriters, and internal monitoring organizations of the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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