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자율조직(DAOs)의 조직법적 형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법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egal forms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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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념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 ʻʻ탈중앙화 자율조직ʼʼ은 대중화된 블록체인기술이 ʻ조직ʼ의 결성 수단으로 활용된 유형으로, 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DAOs의 조직법적 성격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조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법적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DAOs를 조합으로 보면, DAOs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질 위험을 부담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DAOs와 같은 탈중앙화조직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조직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 많은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계약은 탈중앙화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DAOs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조직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새로운 탈중앙화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법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DAOs를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과 같은 여러 법적 형태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여야 하는 모순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조합의 인정 여부는 DAOs의 법률관계를 현재의 법제도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의 인정 여부는 DAOs의 구성 취지에 가장 맞는 기업형태를 만들어 법정책적으로 제도화하는 취지의 논의이다. DAOs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미 정해진 규칙의 상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규칙에 맞춰 상자에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DAOs가 가지는 유연성이 상실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DAOs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DAOs를 법적으로 규율한다면, 그 규율 대상은 DAOs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들일 것이다. DAOs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규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DAOs를 법적 조직체로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조직체의 틀을 씌워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DAOs 법적 특성을 파악한 후 그것을 조합, 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종류의 틀에 대입하여 보는 것이다. 운이 좋게 DAOs에 잘 맞는 법적 조직의 틀을 찾았다면, 그에 관한 대내외적 법률관계에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DAOs에 맞는 법적 틀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그에 맞는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Abstract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DAOs), a new form of organizational structure designed to fit the ideology of blockchain technology, are one type of organization that is being used as a means to form an ʻʻorganizationʼʼ as blockchain technology becomes more popular, and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s need to be examined from a corporate law perspective. The legal status of DAOs is currently one of the biggest legal questions. The question of whether DAOs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several legal forms, such as partnership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s not an either/or proposition: recognizing partnership means apply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o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s of DAOs, while recogniz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means creating a corporate form that best suits the purposes of DAOs and institutionalizing it in law and policy. In situations where DAOs need to fit into a framework of established rules,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flexibility of DAOs is not lost in the process. A DAO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tool for organizations to achieve common goals. If DAOs are going to be legally regulated, it should be in relation to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f DAOs are going to be legally regulated, what are the specific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general, with the exception of a few states in the United States, DAOs are likely to be considered partnership and will be legally regulated as such. Viewing a DAO as a partnership means that all members of the DAO bear the risk of unlimited liability, but it also means that they can legally own and manage assets. The technology that underpins decentralized organizations like DAOs is likely to scale over time, reducing the cost of setting up and running new organizations. The variety of smart contracts that may emerge as more organizations evolve may also contribute to reducing the cost and complexity of creating decentralized organizations. Despite the rapid growth of DAOs, the legal status of decentralized organizations remains uncertain. As new decentralized organizations emerge, it'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ese entities for a number of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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