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찰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A Review of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emple Act for Civilization Turning and Crisis Over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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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발생 이후 뉴노멀과 포스트-코로나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담론과 그와 연관된 ‘위기’ 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 담론들에서 종교는 문명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한 행위 주체로 이해되고 있으며, 관련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본 연구는 문명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불교’를 제시한다. 공공불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세력/개인들과 공존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불교이다. 지역사회에서 공공불교의 역할은, 첫째 지역이슈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대응, 둘째 생명평화 가치의 학습과 실천, 확산, 셋째 지역주민들이 교류하는 어울림 장소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공공불교의 핵심은 지역의 사찰들이다. 현 한국불교 체계에서는 종헌종법에 의해 규범이 제시된다. 현행 「사찰법」은 종단 등록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사찰을 ‘시설’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찰 규정에 의해 사찰의 역할은 제한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환과 극복을 위한 새로운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전환과 극복을 위한 사찰의 역할 수행에 부합한 새로운 사찰법 개정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일반 사회법에서 이해되는 사찰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사찰의 개념으로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불교의 관행적ㆍ교리적ㆍ사회적 활동을 실천하며, 실천에 필요한 목적시설을 갖춘 자율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불교단체’를 제안하고, 사찰 관련 종헌과 사찰법, 사찰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Abstrac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discourse about 'new normal' and 'post-corona' has become popular. However,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Turning" and the related "Climate Crisis" discours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In these discourses, religions are understood as the primary agents of civilization turning and crisis overcoming, and related roles are requested. This study proposes 'Public Buddhism' as an alternative to civilization transformation and crisis overcoming in this sense of reality. Public Buddhism is the Buddhism that interacts with various community areas and coexists, cooperates, and unites with multiple groups/forces/individuals in the process. The role of public Buddhism in the community can be summarized as; first, Buddhist interpretation and intervention to local issues; second, the stronghold of learning, practicing, and spreading the life and peace; third, providing 'the Great Good Place' for local residents. In other words, the core of public Buddhism is local temples. In the Korean Buddhist system,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of the Buddhist Order provide norms. The Jogye Order's Temple Act was enacted to register and manage the temple. In this Act, temples are understood as "facilities." In this understanding of temples, the role of temples is bound to be limited and rigid. Furthermore,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performance of this role in the current temple act structure.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Buddhist temples understood in the laws of Korean society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emple law of the Jogye Order in line with the role of temples for turning and overcoming. Based on this, the concept of "Buddhist organizations that Buddhist customary, doctrinal, and social activities and operate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with purpose facilities necessary for practice" is presented as a new temple concept. And briefly,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emple-related constitution, temple act, and temple act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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