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키워드

참고문헌 (16)

1. "'이혼원인에 관한 논의과 그 실태' 가족법연구", (14) (2000)
2.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위반한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1999), 창원지방법원
3. "주석 친족상속법" (1984), 법문사
4. "'사실혼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효력'", (1374) (1980)
5. "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 중혼배우자의 사망 후 취소판결에 대한 후혼 생존배우자의 상속인자격 상실 여부", 20 (1998)
6.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7. "'과거의 양육비 구상'", (34 96)
8. "'과거의 양육비상환청구' 국민과 사법" (1999), 윤관대법원장 퇴임기념
9. "민법 시행 전에 이성양자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및 민법 시행 전 입양의 요건에 대한 민법의 소급적용", (314) (1996)
10. , 2004, ~, pp.박영사
11.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42) (2003)
12. "비교부부재산관계법" (2000), 세창출판사
13. "'부모의 자녀양육비지급책임'"
14. "'이산가족 중혼문제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6(2) (2002)
15. "혈연관계없이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2000), 정환담교수 화갑기념
16. "'여자가 사실상의 양자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여부'", 18 (1996)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