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기업경영자의 이혼사례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9)

1. 윤진수,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자료집 (2023)
2. 이선미, "이혼 재산분할 제도의 개선방안 ―분할대상과 분할비율에 관한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6(2), pp.51~84 (2022), 한국가족법학회
3. 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8)
4. 배인구, "현행 부부재산분할제도의 검토 및 공유제 도입에 대한 소고",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pp.22~ (2018)
5. 윤진수, "민법논고 8 v.8", 박영사
6. 김상용,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중앙법학, 17(2), pp.223~266 (2015), 중앙법학회[DOI]
7.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사법정책연구원, 205~ (2016)
8. "기타등기실무", 법원행정처, ~ (2020)
9. , pp.198~,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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