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O 약정에 따른 운송물 손해와 입증책임 분배 -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the Damage of Goods by Sea on the FIO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증권의 계약명세로 FIO(Free In and Out) 약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송하인, 증서상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이전하는 것을 전형적인 경우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법의 경우 FIO 약정은 비용과 위험 모두를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하는 경우에만 운송물 취급에 관한 책임이 이전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로테르담 규칙은 선적, 취급, 적부, 양륙에 한해서는 이를 송하인 등 하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FIO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네 용역 이외의 의무, 즉 수령･운송･운송 중의 보관, 인도 등의 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송하인이나 수하인 등 제3자에게 하도록 할 수 없는 고유의 의무로 규정하였다는 반대해석이 된다. 해상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추정적 사유(prima facie case)’의 입증에 의하여 시작된다. 로테르담 규칙은 이 추정적 사유를 제17조 제1항에서 성문화하여, 송하인 등 하주에 의한 무유보 선하증권의 발행과 양호한 상태의 운송물 인수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운송인에 대한 추정적 사유의 입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운송인과 송하인 등 하주 사이에 선적, 취급, 적부, 양륙과 관련한 FIO 조항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인이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운송인은 FIO 조항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면책되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운송인이 이를 반증하는 길은 무과실을 입증하는 대신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해상고유의 위험 내지 FIO 약정 등 면책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요컨대, FIO 약정에 따른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의무 규정의 성격 및 책임기간 규정과 과실추정을 종합한 해석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Rotterdam Rules article 17 expressly how the burden of proof is allocated as between shipper and carrier, following the rather complicated ping-pong type approach of Hague-Visby Rules, rather than the simple approach taken in the Hamburg Rules.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 carrier does not have to properly care for the cargo if the shipper has arranged with the carrier that certain loading, handling, stowing, or unloading operations should be performed by the shipper or consignee themselves. The carrier can consequently appeal the new subparagraph (i) of Article 17(3) if damages occur during those operations. However, this possibility should not be mistaken for a fee ride for carriers to cut out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normally bear; subparagraph (i) is only applicable in the typical free in and out stowed (FIOS) cases in which the agreement by the parties in fact represents their operational and commercial choice and where the carrier is not-contrary to the contractual wording-performing such activity on behalf of the shipper or the consignee. As for consequences of the arrangement, its extent is a general one. The agreement affects not only the costs but also the liability. Until now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FIO clauses had an effect on the costs - loading or unloading costs were transferred to the shipper or to the consignee; but to go further and state that the clauses might exonerate the carrier of liability was not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 This paper analyses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on the damage of goods by sea on the FIO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comparing with the Hague-Visby Rules.
참고문헌 (37)
- 김인현, "해상법(제3판)" (2011), 법문사
- 손주찬,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상현, "해상법원론(제3판)" (2005), 박영사
- 이주흥, "해상운송법" (1992), 박영사
-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 (2004), 범한서적주식회사
- 채이식, "상법Ⅳ" (2001), 박영사
- 권기훈,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감항능력 입증책임", 법과정책연구, 7(2), pp.461~484 (2007), 한국법정책학회
- 김인현, "引渡指示書(D", O)와 貨物先取保證狀(L, 한국해법학회지, pp.2011, 33(1)[DOI]
- 김인현, "FIO 契約條件과 그 有效性 및 船上度의 法律關係", 상사판례연구, 19(1), pp.157~185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인현,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법학연구, 49(2), pp.35~70 (2009), 법학연구소
- 김필곤,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실무상의 제문제：로테르담 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 pp.2010
- UNCITRAL 운송법 조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책임, I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6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김필곤", 법원행정처, ~ (2006)
- 문광명, "FIO 특약과 船上渡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의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29(1), pp.83~102 (2007), 한국해법학회
- 문광명, "Bill of Lading FIOST Clause：Is it Surviving The Hague Rules?", 한국해법학회지, 28(1), pp.159~225 (2006), 한국해법학회
-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통상법률, (88), pp.64~93 (2009), 법무부
- 유중원, "航海傭船契約에서 FIO 특약(조건)과 船上渡의 법리 연구", 인권과 정의, (394), pp.128~142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이상주,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후단의 ‘화재’의 발화원인 내지 발화장소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운송인’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2) (2002), 법원도서관
- FIO 약관과 운송인의 책임, In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7년 국제규범 연구반 연구보고-, "이성철", 법원행정처, ~ (2008)
- 이진홍,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28(2), pp.135~154 (2006), 한국해법학회
- 임동철, "선적･적부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20(1) (1998), 한국해법학회
- 장희목,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법논집, 10 (1979), 법원행정처
- 조종주, "로테러담 규칙하에서의 거증책임", 해양비즈니스, (15), pp.225~250 (2010),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최종현, "선하증권상의 FIO조항의 효력", 법조, 56(2)통권 : 605, pp.82~144 (2007), 법조협회
- 최종현,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 (대상판례: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3497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26(2), pp.229~244 (2004), 한국해법학회
- Cook, Julian, "Voyage Charters" (2001), LLP
- Maraist Frank L, "Maraist, Cases and Materials on Maritime Law" (2003), West Group
- Richardson, John,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 (1998), LLP
- Schoenbaum, Thomas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2001), West Group
- Sturley, Michael F, "The Rotterdam Rules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10), Sweet & Maxwell
- "Marine Cargo Claims, 4th ed" (2008)[URL]
- Tetley, William, "Marine Cargo Claims, 3rd ed" (1988), Blais
- Thomas, D Rhidia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under the Rotterdam Rules" (2010), Lloyd's List
- Thomas, D Rhidian, "A New Convention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2009), The Rotterdam Rules, Lawtext Publishing Limited
- Von Ziegler, Alexander,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2010), Kluwer Law International
- Baughen, Simon, "Defining the Limits of the Carrier's Responsibilities", Lloyd's Marit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 2), pp.153~ (2005)
- Sturley, M. F, "Modernizing and Reforming U.S. Maritime Law：The Rotterdam Rules in the United State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Spring) (2009)
- Von Ziegler, Alexander,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Carrier", Texas International Journal, 4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