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의 오염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Agreements of Pollution Prevention for the Mediterranean Sea
박명섭, 홍란주, 한능호
초록
해운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역할을 위한 운송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운송이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로 인한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환경보호가 글로벌 이슈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환경법안 제정을 통해 해양 오염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는 다른 해역으로 향하는 출구가 뚫린 반폐쇄해성 수역으로 해수순환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전세계 물량의 90%가 이송되는 주요 해운로로서 대부분의 선박은 원유이송 및 급유와 무역에 따른 물품이송을 목적으로 지중해를 통행하고 있다. 지중해의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높은 통행량은 해상사고 및 지중해 오염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중해 연안국가들은 해양오염 규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상사고나 투기를 야기하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는 IMO와 UNCLOS의 협약 및 조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MARPOL 73/78을 근간으로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조약을 바탕으로 지중해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협약을 살펴보고 연안국가들의 동향과 지중해 행동계획을 포함한 오염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