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P&I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P&I Insurance in Korea
강동화
초록
우리나라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및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등의 노력으로 해운강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해상보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박 운항 중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P&I(Protection and Indemnity) 보험은 해운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0년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경우, IG클럽에소속되어 있지 못한 한계 등으로 여전히 국내 P&I보험시장의 총 보험료기준 점유율이 약 15% 수준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반면P&I보험시장에서의 대내외적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P&I보험에 관한 입법의 미비 및 제한으로 KP&I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KP&I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IG클럽과같은 외국보험사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P&I보험을 국내 선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P&I보험 관련 대내․외적 시장의 변화 가운데 그동안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IG클럽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보험영업상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야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그간 경험 없던 P&I보험 시장에서 진출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여러 법적 문제들 또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KP&I의 발전을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등의KP&I가 요청해야할 시장 확대의 요소를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P&I보험 현황 및 법제를 살펴보고, 외국 보험사의 P&I 보험상품 국내영업에 관한 보험업법 쟁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P&I상품 판매의 법적 쟁점, KP&I의 공공적 성격의국내 선박들에 대한 P&I 보험 유치방안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