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수선의무 부담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Repairs in Chart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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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해상에서 ‘선박’을 임대차하는 이른바 용선계약상의 수선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용선계약이란 해상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용선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인 운임을 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선계약에는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해용선계약을 제외하면 타인의 선박을 빌린다는 측면에서 임대차적 요소가 있다. 용선계약에서 용선계약 도중에 발생한 수선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해상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용선계약에 따른 각각의 표준계약서식에 따라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각각의 표준계약서식에 따르면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수선의무를 선체용선자가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반면에, 정기용선계약이나 항해용선계약의 표준계약서식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용선계약의 임대차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히 선체용선의 경우 민법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해운실무에서의 관행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용선계약의 임대차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선계약의 유형별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민법상 임대차의 수선의무 규정의 해석론을 검토한 후 용선계약의 유형에 따른 수선의무 부담자에 대한 표준계약서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법의 흠결과 실무계의 관행과의 괴리를 해소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선체용선의 경우 수선의무는 선체용선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상관습이라 할 수 있지만, 성문법주의 국가인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관습을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해운실무계의 거래관행을 받아들여 용선중인 선박의 수선은 선체용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법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용선계약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식에서도 수선의무에 대한 명시의 규정은 없다. 이 경우 수선의무에 대한 민법의 일반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민법에 따르면,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수선의무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민법상 수선의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이 특약이 우선한다. 이처럼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에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식에 수선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선박은 항해선, 내항선, 어선 등 다양하고 톤수도 천차만별이다. 전담부서에 담당자가 있는 항해선과는 달리 내항선, 어선 등 소규모 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수선의무에 대한 법리를 잘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용선계약상 수선의무 부담자에 대한 입법론 및 표준계약서식 수선 조항 신설을 제안한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수선의무 범위 및 부담자를 정하는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who is responsible for the repair obligation of the so-called charter contract that leases ‘ship’ at sea. There are three types of charter contracts: bareboat charter contracts, time charter contracts, and voyage charter contracts, and there are lease elements except for voyage charter contracts. In a charter contract, if repair costs incurred during the charter contract become a problem, who should bear the cost. There is no regulation in the commercial law, and it is a reality that i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tract form of the charter contract. To examine whether these practices in shipping practice are valid, I first review the legal nature of each type of charter contract, review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to repair leases under civil law, and then analyze the standard contract form for the responsibility of repairs according to the type of charter contract. Through this, I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the gap between legal defects and transaction practices.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bareboat charter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in th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law that the bareboat charterer is responsible for repairing ships under chart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time charter contract, the scope of the repair obligation can be determined by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charterer, and for this purpose, I propose to put a newly repair clause in the standard contract form. In this stud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and standard contract modification provisions for the responsibility of repairs under the charter contract. I expect that it will be helpful in decision-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repair oblig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repairs as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