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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The Establishment of Relatonship between Tax Law and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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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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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ax Law and Tax Policy

참고문헌 (14)

  1. 곽태원,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변천과 향후의 정책과제" (1995),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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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2006), 재정경제부
  7. 전태영, "세금의 이야기" (2005),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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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北野弘久, "現代企業稅法論" (1994), 岩波書店
  11. 北野弘久 編著, "現代稅法辭典" (1984), 中央經濟社
  12. 石村耕治, "租稅歲出槪念による租稅特別措置統制の現狀 -アメリカ法の分析を中心として-" (1987),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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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和田八束, "租稅特別措置 -歷史と構造" (1992),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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